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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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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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1 광장 2 춘추 2 유앤아이 2 동인 1 정송 1 클라스한결 1 우리하나로 1 금성 1 대륙아주 1 청풍로펌	# 변호사 (상위 10) 5 김건효 3 이문원 3 정승욱 2 김성환 2 김대욱 2 김명종 1 김주연 1 김동구 1 김승환 1 강희웅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3다33 판결
  [손해배상금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
  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1다250285 판결
  [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][공2023상,810]
  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3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다28512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4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0다239823 판결
  [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][공2023상,583]
   수분양권자지위확인
  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5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다2247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상,59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6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0다2651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상,48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7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1다27190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2022년

2020년

9. 대전지방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나11659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0. 대전지방법원 2020. 7. 15.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11. 대전지방법원 2020. 6. 24. 선고 2019가합10102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019년

13. 대전지방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가단1048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14. 대전지방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가단1042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015년

2010년

17. 부산지법 2010. 9. 16. 선고 2009가합17519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 항소[각공2010하,1483]
   분양대금반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